게임 협회의 글로벌 게임 정책 및 법률 연구 보고서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함께 2023년 글로벌 게임 정책 및 법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정과 법률을 요약한 것입니다. ?콶 무역 분류?표준 약관?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 및 환불은 물론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주목해야 할 게임 콘텐츠와 광고 표현.

첫째, 각국과 공통적으로 외국 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특별 허가를 받거나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서버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게임이 도박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 분류와 관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 객체를 제공하는 게임에만 의무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로 배포되는 게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게임 콘텐츠에는 사회적, 문화적 금기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상징이나 나치 치하에서 저지른 행동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증오, 명예훼손, 아동 성학대와 같은 콘텐츠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법으로 규정된 규정이 없는 반면 벨기에는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레이 투 적립(P2E) 게임은 도박이 아닌 한 6개국 모두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표준 약관이 없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는 GDPR(영국 자체 GDPR)이 적용됩니다. 게임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광고 영상이 실제 재생 영상이 아닌 경우,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신철 게임협회 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해외 게임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국가별-대륙별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게임협회와 곤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 개정에 따라 조사 시기와 현행 법률 제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룰라벳 도메인 주소